1950년대의 경제상황과 특징, 원조경제의 도입과 남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

목차

1. 1950년대의 경제상황

2. 원조 경제의 도입 배경

3. 50년대의 경제상황과 특징
- 일반 현상
- 농업에 미친 영향
- 공업에 미친 영향

4. 원조 경제가 남한에 미친 영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급증대를 통하여 물가의 안정이나 재정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한 이상으로 해외저축의 조성으로 국내투자율을 높이고 고정자본 형성을 통한 성장 그 자체에 가져온 원조의 기여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한국정부의 자주권 상실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은 근대적인 여러 제도와 관행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이를테면, 연도별 재정안정계획, 외환수금계획, 주요 물자의 수급을 위한 물동계획, 그리고 원조물자판매 원화자금 관리를 위한 대충자금계정의 운용 등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리고 제도운용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또한 통화량과 금리, 환율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 운영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전수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네이산協會’에 의한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그 조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재건 5개년계획’의 수립 및 1953년 8월 미국 대통령 특사 H. J. 타스카에 의한 ‘타스카 報告’에 의한 ‘종합부흥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러한 중장기 경제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소득(GNP)의 추계작업에 이르기까지 통계조사 및 자료분석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발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50년대 원조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원조당국은 그들의 한국 내 활동비 명목으로 원조의 일정액을 差減하여, 일부 경비로 쓰고 남는 몫을 ‘쿠리 基金’으로 적립하여, 이를 하눅의 공무원, 기술자, 산업체 요원, 학생 등의 미국 연수 및 유학 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로써 1950년대에 이미 많은 행정 기술요원이 미국의 발달된 시장경제제도와 문물을 직접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의 이러한 선진적인 연수 및 유학 경험은 이후 한국의 근대적 행정 및 제도개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원조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외종속성의 심화, 소비재산업 중심의 파행적인 생산구조의 고착, 상업자본 및 관료자본의 형성 등 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이들 주장 속에는 일부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잘못된 가정을 전제하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 주장은 자립경제를 정상적인 발전모델로 상정하고 있어 원조가 갖는 발전적 측면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축적이 미약하고 생산능력이 급격히 위축된 1950년대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원조는 분명 재건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조는 미국정부의 정책개입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한국경제의 재건을 제약하는 요소도 동시에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조는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이었지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재건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9%였고,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리해서, 원조경제가 끼친 영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보자면
-1.경제안정화 효과와 관련하여 우선 생필품 부족의 해소와 물가의 안정, 그리고 재정금융의 균형을 통한 금리, 환율 및 국제수지의 안정과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
-2.경제성장 효과와 관련하여 해외저축으로서의 원조가 국내고정자본의 형성을 이루었고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3.한국의 전통적인 식량농업과 원료농업을 크게 쇠퇴시킨 반면 원조물자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몇몇 소비재공업, 특히 그 중에서도 ‘삼백공업’ 이라고 일컬어지는 면방, 제분, 제당공업의 비약적인 발달을 가져왔으며 원조물자의 유통 과정에 기생하는 제 3차 산업, 그 중에서도 각종 상업 및 서비스업의 이상적인 발달과 산업기반시설이라 할 에너지, 교통, 항만, 통신 등의 비약적인 개발과 확충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
- ‘한국 현대사의 이해’ 최경숙(2001)
- ‘대한민국 50년사’ 임영태(1998)
- ‘한국 경제의 구조와 전개’ 이대근(1987)
- ‘한국 현대사 강의’ 김인걸 외(1998)
-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이대근 외(2005)
- ‘해방 후1950년대의 경제’ 이대근 (2002)
-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 연구소(2004)
- ‘한국 현대사 입문’ 이종범 최원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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