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목차

Ⅰ거버넌스
1.거버넌스의 의의
2.거버넌스의 배경

Ⅱ뉴거버넌스와 국가, 행정
1.기존관료조직의 문제점(구 거버넌스의 한계)
2.관료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Ⅲ 한국 행정현실과 거버넌스
1. 더 나은 정부와 거버넌스
2. 한국정부의 규모와 정부 성격

본문내용

혁이 추구했던 작은 정부가 외형상 규모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가 지향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기능이 추가되는 현상에 대한 비전이 ‘더 나은 정부’라 할 수 있다.
(2) 한국정부의 규모와 정부 성격
1) 양적측면: 작은 정부
한국은 외국 정부와 비교한다면, 정부재정 규모는 큰 수준이 아니라. 인적 수준에서도 정부 인력을 감축관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했으나,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로 큰 수준이 아니다.
2) 질적측면: 강한 정부
① 자율성: 정부와 사회의 관계에서 국가의 자율성의 정도는 권력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가 자율성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 투입과 무관하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주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정부의 자율성은 정부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부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 강한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부능력: 공부원의 업무수행능력, 동기부여, 조직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역량과 정부의 자율성은 비례한다. 민간부문의 성장은 발전국가 시기와 비교할 때 국가능력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또한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은 정부역량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 네트워킹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에서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경험과 능력의 부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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