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 보조금

목차

1. 머리말

2.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의 개요

3. 2002년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

4. 농업보조금 지원 실적

5. 2007년 농업법의 논의 동향

6. 2007년 농업법 전망

7. 시사점

본문내용

. 지난 7월 DDA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국내보조 감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농민단체들이 현행의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의회는 농촌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의 불안정성 등 현행 농업보조금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에 기초한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20022005년) 연평균 7,003억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4.6%에 불과하다. 특히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직접지불금 중 98.7%를 차지할 정도로 직접지불금이 집중된 쌀의 경우에도 쌀소득의 12.4%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DDA 협상, FTA 추진 등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3년 단위로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새로운 농업협정이 이행될 때 까지는 현행의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WTO 규정상 새로운 농업협정 이행 전까지는 2004년 쌀감축 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쌀값이 크게 하락하여 변동직불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직접지불금과 농업소득 (2002~2005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
-
-
6,026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
-
-
1,376
-
경영이양직접지불
17
43
141
286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30
30
55
69
-
논농업직접지불
3,929
4,809
4,810
-
-
친환경축산직접지불
-
-
58
58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15
5
100
123
-
경관보전직접지불
-
-
-
6
-
쌀생산조정제
-
810
810
791
-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1,413
1,127
1,076
-
-
직접지불금(a)
5,404
6,824
7,050
8,735
7,003
농업소득 총액(b)
144,307
133,630
149,420
150,405
144,441
쌀소득(천원, c)
5,298
5,369
6,014
4,511
5,298
호당 쌀직불금(원, d)
547,098
721,613
750,760
931,155
737,656
또한 국제적 농정추세와 같이 생산중립적 소득보조금, 환경보전 보전금, 국내 식량원조와 같은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WTO의 2006년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5~2001년 동안 직접지불금 이외에도 ‘국내식량원조’로 연평균 349억 달러나 지급하였다. 한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따른 분배 불공평, 생산유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WTO가 허용하는 방식의 소득보조와 함께 생산위험, 농산물 가격변동 위험을 종합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을 중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각출하여 개별 농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시 적립금내에서 인출하는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CAI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상관없이 농가별 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이 하락 시 보조하는 방식이다.
< 참 고 자 료 >
http://nature.nonghyup.com 농업 조사 연구소
http://www.krei.re.kr/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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