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3. 사회자본을 보는 시각
4.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5. 사회자본 :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결론

본문내용

회는 수용불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12월 13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를 통화하고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였다. 국회는 정부안의 한약사제도 도입시기를 2년에서 3-5년으로 연기하는 수정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④ 한약분쟁 해결에 대한 사회자본의 역할
경실련 개입 이후 한약분쟁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5월 이후 보건전문가와의 토론, 분쟁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약개추 참여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9월 정부가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갈등이 더욱 커지고 사회불안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분쟁해결 조정자로 나섰다. 경실련이 한약분쟁의 조정자로 나선 것은 각종 사회자본을 생성, 강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먼저 조정자로서 한의사회와 약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 갈등상황에서 갈등해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개입에 대한 갈등 당사자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도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실련의 조정제의를 받아들였고, 조정자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타협을 유도하였다. 조정위원회라는 제도화된 관계는 두 당사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을 자주 가졌다. 경실련의 개입으로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에 신뢰가 더욱 커졌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조정자로서의 경실련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박상필, 전게서, 2000
나중에 국회가 경실련 조정안을 수용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경실련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와 지지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에 의한 시민운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도 아닌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한약 분쟁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위원회의 설치, 비공식적 대화의 원활, 중재기관의 전문성, 공정성, 타협의 조건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된 관계, 신뢰와 협력의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매우 빈약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개입함으로서 위에 언급한 사회자본이 생성되었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원활, 조정자에 대한 존중과 타협의 분위기, 갈등당사자간의 비영합게임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약사법 개정의 합의안에 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익집단간의 이익갈등은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한 중재나 조정이 쉽지 않다. 정부는 불신 받고 있고,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치중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신뢰를 받고 대화와 협력의 규범을 중시하는 시민단체가 조정자로 나서면서 각종 사회자본이 이익갈등 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입된 사회자본은 갈등당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을 증대해서 분쟁을 조정과 분쟁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에 또는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각종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건일, 한약분쟁의 본질과 해결원칙, 화학세계, 1995
결론
지금까지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자본을 보는 시각 그리고 전반적인 속성과 기능을 알아보고, 사회자본을 통한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를 알아보았다.
사회자본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여 진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신뢰나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종합적인 사회재화라고도 보여 진다. 사회자본을 통한 경실련의 한약분쟁조정 사례를 앞에서 본 거와 같이 조직 간에 신뢰, 협력, 연대를 강화하여 중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하나의 사회적 제재력으로 작용하여 정부에 의한 규제나 중재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갈등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익집단간의 자율조정도 용이하게 하는데,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의 채널이 존재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규범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감정적 대립이 제어되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이 쉽다. 즉 사회자본은 공동선을 생산하는 긍정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자본,   행정학,   한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