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처리절차

본문내용

과한 것은 소년원 송치처분이 갖는 부정 적인 교정효과에 대한 소년부판사의 인식과 소년원을 소년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때문에 기피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는 현행 소년법상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유형을 결정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보호소년의 요보호성의 양태 와 정도가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이, 단기와 장기의 보호관찰처분과 보호자 위탁 처분 내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제도의 실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하다.
※보고서 후기
작년 2학기 때 『형사사법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소년사법’에 관한 주제를 간 단하게 다루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 때 교수님께서 주신 프린트 자료와 책을 참고 해서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별 어려움 없이 조사 할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계속해서 늘어나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 는지가 소년사건에서의 강조점이다.
범죄소년은 소년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서 형사처분을 시키고, 촉법소년과 우범소 년은 소년 보호사건으로 해서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으로 규정된 처 리 절차는 체계적이지만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과제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표를 보고 직접 작업을 해서 그리는 것이었다. 손 이 많이 가는 직업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소년사건 처리절차 표를 완성한 후 그 뿌듯함을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정확한 범위를 몰라 애를 먹었다. 레포트를 쓰는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참고자료
『형사정책』, 박상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2 '형사사법개론‘ 수업자료
http://nb.dgpolice.go.kr/sminwon/bb04.html
http://chunma.yeungnam.ac.kr/~j9416008/talk-com3.htm
http://www.npa.go.kr/center/appeal/criminal_02-1.shtml
http://www.jschool.go.kr/information/info_information-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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