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과 행정지도

목차

Ⅰ.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정의
2. 민원행정의 특성
3. 민원행정의 유형
4. 민원행정의 문제점
5. 민원행정의 계혁 사업
6. 민원행정 개혁의 지향점

Ⅱ.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지도의 특성
3. 행정지도의 유형
4. 행정지도의 필요성
5. 행정지도의 문제점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화를 하고 탄력성 있게 규제를 해 나가면 규제에 대한 상대방의 승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에 행정지도를 활용하면 행정체제와 시민 사이의 분쟁 또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
(4) 온정적 행정의 촉진
냉혹한 법적 조치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과 의논하여 관대한 처리를 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온전성은 고객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담긴 행정으로 구현될수 있겠다.
(5) 행정절차의 민주화 촉진
행정지도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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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의 은밀성 보호
보안을 요하는 사항의 은밀한 처리를 위하여 또는 상대방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개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약이 별로 없는 행정지도는 유용하다.
5. 행정지도의 문제점
(1) 법치주의의 침해
행정지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침해하게 된다. 특히 법률의 제정을 일부러 피하고 응급적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경우나 행정기관에서 법규범처럼 일반적인 형식을 갖춘 지도요강을 만들어 요강행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지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법치주의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2) 행정책임의 불명확성과 구제수단의 불비
행정지도의 절차와 형식은 대체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나 행정지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모호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은밀하게 말로 행해진 행정지도의 경우 그러한 모호성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행정책임을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한 시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남는다.
(3) 공익과 법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침해
행정기관의 편의와 상대방의 이익이 영합된 행정지도는 제3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강경한 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부드럽고 편의로우며 온정적인 행정지도로서 미봉적인 대응을 하면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 행정의 형평성 상실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지도를 할 것인가를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5) 행정의 밀실화
행정지도는 엄격한 요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히 할 수도 있다. 은밀한, 특히 지나치거나 은밀성의 필요가 없는데도 은밀한 행정지도의 빈발은 행정의 비밀주의를 조장하며 이는 행정을 폐쇄화하여 국민의 감시를 방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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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의 과도한 팽창
행정이 팽창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연쇄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지도의 증가 그 자체가 바로 행정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귀결적 관계가 있다.
(7) 비효율적 운영
개별적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행정지도의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 경우와 겉치레의 형식에 그치거나 전시적 측면에 치중하는 것도 행정지도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너무 많은 일을 신속하게 성취하려는 과욕은 행정지도를 졸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이는 단기적 안목으로 지도내용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서 매우 큰 낭비이다. 행정지도의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1) 민주주의 이념의 내재화
민주행정의 기본목표 내지 이념을 행정체제 전반에 내재화시키고 행정지도에 있어서 고객중심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제고
계속적일상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범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지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지도의 적정수준의 공식화는 행정지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3) 권리구제의 통로 확대
행정지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탈법적월권적 행정지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조직 내에서의 자율통제, 당사자의 참여, 다원적 권력중추의 의한 통제 등에 의하여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행정지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4) 행정의 간여범위 축소
행정 간여범위와 그에 결부된 행정지도의 범위는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영역별로 행정간여의 증감변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전반적인 행정간여의 총량은 축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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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의 현실적합성 제고
입법의 적시성을 높여 응급적 행정지도가 남발되거나 요강행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신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닌 법과 현실적 요청의 괴리는 제거해야 한다.
(6) 행정지도의 효율성 제고
행정지도는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지도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졸속성과 형식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7) 행정체제와 환경의 거시적 개혁
행정체제 전반의 분권화자율화 수준을 높여야 해정지도의 상황적응성을 높일 수 잇으며 형식주의를 억제하려는 노력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협동적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여 정책의 바람직하지 못한 조령모개와 그로 인한 행정지도의 남발을 억제해야 한다.
(8) 공무원의 행태 개선
공무원들의 준법의식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지도에 임하여 근거법규정, 조직법상의 규정, 정당한 절차의 원칙, 기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자각과 의욕을 갖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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