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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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移送의 原因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Ⅲ. 이송의 절차

Ⅳ. 이송의 효과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36 ①).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그대로 이송 후에도 존속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첩부하여 수이송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6②).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라도 소송기록을 송부하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3). 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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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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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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