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 기준경비율제도

목차

가. 의의

나. 장점과 과제
(1) 장점
(가)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나) 기장유도 효과 확실
(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
(라) 기준경비율이 표준소득률보다 실소득률에 근접
(2)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수입금액의 현실화 문제
(나) 기준경비율에 사용하는 신고자료의 신빙성 문제
(다)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불편
(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본문내용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기장사업자와 형평면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는 소득세 부담과 직결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고, 정규 증빙서류의 수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연도말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빙서류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자료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TIS에 의하여 자료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 필요하고, 자료상 혐의자 등에 대한 정기검색 강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득세,   세법,   기준,   경비율,   간편,   소규모,   사업자,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