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평준화의 의미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배경
3. 고교평준화 추진과정
(1)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고교평준화 정책의 후속 조치와 추진내용
(3)추진과정
4.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5.고교평준화의 장점
6.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적 측면
7.평준화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Ⅲ.결론

본문내용

의 경우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주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다. 비평준화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나 비평준화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4)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러한 현상도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장 추천제, 농어촌 읍·면 소재 고교 대입 특별 진형 확대 등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의 다양화로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오늘날은 특수 목적고를 비롯한 우수 명문고에서 무더기로 자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 보장 및 학생의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에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사학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교 경영의 욕구를 상실하고 있다.
6)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위의 네가지 사항을 갖고 평준화가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한다. 과연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제한, 교육에서의 경쟁력저하, 사학의 자율성침해가 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까? 평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붕괴라는 용어가 교육활동을 학력향상에만 국한시켜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나마도 특정지역에서 한정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붕괴, 또는 학교교육의 실패는 고교입시 평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외적인 환경요인은 급격히 변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객관성이나 논리적 타당성도 없이 매우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고교평준화는 최근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지 확대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고교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제도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개인별 성적변화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위 1%정도인 학생들만 오차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낮아졌을 뿐 이외의 모든 학생의 성적이 평균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있었던 3-4차례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허구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가구당 441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여 가구당 438만원을 지출한 강남지역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참고도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저자 윤종혁,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시민연대회의(www.reschool.or.kr)
원주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www.wjschool.org)
논문 : 고교평준화 논쟁(교육비평사 이철호)
논문 : 기로에 선 평준화 :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사 강대중)
역사를 생각하는 신문- 세계일보(http://www.segye.com)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뉴스 네이버(http://news.naver.com)
<참고도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저자 윤종혁,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시민연대회의(www.reschool.or.kr)
원주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www.wjschool.org)
논문 : 고교평준화 논쟁(교육비평사 이철호)
논문 : 기로에 선 평준화 :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사 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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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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