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목차

Ⅰ. 서론
1. 소유-경영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이사의 의무
3. 주주대표소송제도

Ⅱ. 본론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
3. 경영판단의 원칙의 효과
4.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찬성론
5.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반대론
6. 판례-삼성전자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1. 소유-경영 분리와 대리인 문제
소유-경영 분리 문제
주식회사는 기관구조 마련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함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한 결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회사 통치 구조인가 여부의 이견이 대립함
대리인 문제
주주와 경영자사이의 이익충돌행위
2.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미국법률협회(ALI)는 “회사통칙의 원칙: 분석과 권고”에서 주의의무에 대해 “통상의 신중한 자가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서 행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규정.
이사의 주의의무 4가지
첫째,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이사는 정보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
셋째, 이사는 이사회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의 권한을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함
-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의무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 로서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상법 제403조 1항)

키워드

이사,   경영 판단,   주주,   삼성전자,   경영판단의원칙,   주주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