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삼권의 제한

목차

Ⅰ. 의의

Ⅱ. 노동삼권 제한의 근거

Ⅲ. 공무원에 대한 노동삼권의 제한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 특별직 공무원법
3. 교원
4.사업의 성질상의 제한(방위산업체에 대한 제한)
5. 공무원의 근로삼권 제한의 근거

Ⅳ. 憲제37조 제2항에 의한 노동삼권의 제한
1. 관련규정
2. 학설
(1) 긍정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부정설

Ⅴ. 근로삼권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가피한 범위 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의파업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기본적 인권(헌법 제 10조)과의 충돌 내지 침해가 발생할 수 잇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의 성질상 근로삼권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사업의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삼권 보장의 의의가 말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법권의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공무원의 근로삼권 제한의 근거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간의 거래관계가 아니며,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공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삼권이 제한되는 근거로는 첫째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삼권의 향유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국민전체봉사자설, 둘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특별권력관계설, 셋째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강하여 그 수행이 중단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직무성질설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전체봉사자설과 특별권력관계설의 논거는 모든 공무원의 근로삼권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공공성도 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공공성의 정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 33조 제 2항의 근로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Ⅳ. 憲제37조 제2항에 의한 노동삼권의 제한
1. 관련규정
헌법 제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학설
근로삼권을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긍정설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부정설
근로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이유로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소수설이다.
Ⅴ. 근로삼권제한의 한계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삼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역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삼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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