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부재자 재산관리

목차

Ⅰ. 문제 제기

1. 부재자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

2. 사망(간주)시기 이후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1.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
①지위
②권한

2.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①을의 권한 병의 행위인지 여부
②표현대리 성립여부

Ⅲ. 사망(간주)시기와 소급효

1.학설
①제1설
②제2설

2.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1.11.26. 91다11810)
법원의 결정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므로 취소 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대판 1970.1.27. 69다719)
따라서 위 사안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을의 법률행위에 효과는 유효한 것이 되고 상속인 정은 피상속인의 임야 A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 주장은 무효가 된다.
CASE 1 목차
Ⅰ. 문제 제기
1. 부재자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
2. 사망(간주)시기 이후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1.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
①지위
②권한
2.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①을의 권한 병의 행위인지 여부
②표현대리 성립여부
Ⅲ. 사망(간주)시기와 소급효
1.학설
①제1설
②제2설
2.판례
Ⅳ. 결론

키워드

민법연습,   부재자재산관리,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