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손실보상제도

본문내용

전통적 접근법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현저한 재산가치 감소
정부의 행정 규제가 재산 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경우
유해한 사용접근법
행정규제가 현저한 재산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규제로
금지되는 행위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손실 보상 필요 없다는 이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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