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계조세율로 소득이 1달러 증가하면 조세는 달러만큼 증가한다.
상기 조세체제는 GDP의 변화에 소비가 반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조세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즉,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달러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은 1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때 소비는 증가한 소득 1달러에 MPC만큼 증가하게 된다.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소득이 1달러 증가하게 되면 조세는 t달러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이 (1-t)달러만큼만 증가한다는 것이다(t는 소득보다 많지는 못하다). 이 때 소비는 MPC와 가처분소득의 소득을 곱한 MPC×(1-t)달러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는 (1-t)달러가 1달러보다 작으므로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조세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보다 조세수입은 작아지게 된다. 이는 가처분소득이 총소득의 증가에 비해 적게 변하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에 대한 의존은 소비의 미치는 증가효과가 적게 된다는 것이다.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상기 조세체제는 정부구매승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교과서 본문에 있는 조세가 고정돼 있는 경우에 정부구매승수는 △Y/△G = 1/(1-MPC)가 되었다. 정부구매를 △G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Y를 증가시키는데 Y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Y의 △G만큼의 증가는 MPC×△G만큼 변화시킨다. 소비가 증가하면 이는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어 소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E = C(Y-T)+I(r)+G의 균형 국민소득결정모형에 의해 설명이 된다. 이러한 반복된 증가는 정부구매승수 △Y/△G = 1/(1-MPC)를 도출하였다.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G만큼 증가하면 총소득은 △G만큼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은 한계조세율을 제한 (1-t)×△G만큼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는 (1-t)×MPC×△G만큼 증가하게 된다. 정부구매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는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정부구매승수는 1/(1-MPC)가 아니라 1/[1-(1-t)MPC]가 된다. 승수가 더 (1-t)를 곱한 만큼 작아지게 된다. 승수가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이는 이전보다 정부구매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IS-LM 모형에서 상기 조세체제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며 이자율과 소득의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서 출발하면
Y = C(Y-T) + I(r) + G
에서 세금 T는
T = + tY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C+MPC(Y-T)
따라서 대입하면
C = C+MPC(Y- )
C = C+MPC(Y(1-t)-)
또한 I(r)은 다음과 표현이 가능하다.
I(r) = I-ar
따라서 위의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위의 바꾼 식들을 대입하면
Y = C+MPC{Y(1-t)-} + I-ar + G
Y - MPC{Y(1-t)} = C - MPC× + I-ar + G
Y{1-MPC(1-t)}= C - MPC× + I-ar + G
위의 식에서 비례세로 인해 이자율의 영향을 주는 기존의 에서 를 곱하였으므로 식이 만들어진다. 이전보다 를 곱함으로 승수효과가 생겼으므로 이자율과 소득의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IS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4.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절약이 증대하는 경우의 충격을 생각하여 보자.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자율적 소비라 불리는 매개변수이며 c는 한계소비성향이다.
사회가 더 절약하게 되어 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소비자들이 더 절약하게 되어 일정하게 주어진 소득수준에 대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적게 소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지출함수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균형 저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균형저축은 불변한다.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따르면 저축은 투자와 같다.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바람직한 투자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투자가 이전 균형에서와 새로운 균형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축은 두 균형에서 정확하게 동일하다.
왜 이런 결과를 절약의 역설 이라고 하는지 생각하여 보시오.
답: 절약의 역설은 절약을 더욱 하더라도 저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약이 더욱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단지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소득의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에게 절약은 미덕이 되지만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보면 절약은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악덕이 되는 것이다.
이 역설은 제 3장의 고전파 모형에서도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답: 절약의 역설은 제 3장의 고전파모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전파 모형은 장기적인 소득의 결정은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이 변하지 않는 한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절약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주어진 소득에 대해 소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은 증가하게 된다. 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저축 스케줄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이자율은 낮아지고 저축과 투자는 증가한다.
통화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r은 퍼센트로 나타낸 이자율이다. 통화공급 M은 1,000이며 물가수준 P는 2이다.
실질화폐잔고의 공급과 수요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균형이자율은 얼마인가?
답: 위의 그래프에서 이 균형이자율이다. 따라서
따라서 균형이자율은 5퍼센트이다.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통화공급이 1,000에서 1,200으로 증가할 경우 균형이자율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답: 균형이자율은 이므로
통화공급은이 1,000에서 1,200으로 200이 증가할 경우 이자율은 5%에서 4%로 하락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7퍼센트로 상승시키려면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을 이용하여
만큼 통화공급을 할 경우 이자율은 7%로 상승하게 된다 .
상기 조세체제는 GDP의 변화에 소비가 반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조세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즉,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달러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은 1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때 소비는 증가한 소득 1달러에 MPC만큼 증가하게 된다.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소득이 1달러 증가하게 되면 조세는 t달러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이 (1-t)달러만큼만 증가한다는 것이다(t는 소득보다 많지는 못하다). 이 때 소비는 MPC와 가처분소득의 소득을 곱한 MPC×(1-t)달러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는 (1-t)달러가 1달러보다 작으므로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조세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보다 조세수입은 작아지게 된다. 이는 가처분소득이 총소득의 증가에 비해 적게 변하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에 대한 의존은 소비의 미치는 증가효과가 적게 된다는 것이다.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상기 조세체제는 정부구매승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교과서 본문에 있는 조세가 고정돼 있는 경우에 정부구매승수는 △Y/△G = 1/(1-MPC)가 되었다. 정부구매를 △G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Y를 증가시키는데 Y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Y의 △G만큼의 증가는 MPC×△G만큼 변화시킨다. 소비가 증가하면 이는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어 소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E = C(Y-T)+I(r)+G의 균형 국민소득결정모형에 의해 설명이 된다. 이러한 반복된 증가는 정부구매승수 △Y/△G = 1/(1-MPC)를 도출하였다.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G만큼 증가하면 총소득은 △G만큼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은 한계조세율을 제한 (1-t)×△G만큼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는 (1-t)×MPC×△G만큼 증가하게 된다. 정부구매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는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정부구매승수는 1/(1-MPC)가 아니라 1/[1-(1-t)MPC]가 된다. 승수가 더 (1-t)를 곱한 만큼 작아지게 된다. 승수가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이는 이전보다 정부구매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IS-LM 모형에서 상기 조세체제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답: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며 이자율과 소득의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서 출발하면
Y = C(Y-T) + I(r) + G
에서 세금 T는
T = + tY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C+MPC(Y-T)
따라서 대입하면
C = C+MPC(Y- )
C = C+MPC(Y(1-t)-)
또한 I(r)은 다음과 표현이 가능하다.
I(r) = I-ar
따라서 위의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위의 바꾼 식들을 대입하면
Y = C+MPC{Y(1-t)-} + I-ar + G
Y - MPC{Y(1-t)} = C - MPC× + I-ar + G
Y{1-MPC(1-t)}= C - MPC× + I-ar + G
위의 식에서 비례세로 인해 이자율의 영향을 주는 기존의 에서 를 곱하였으므로 식이 만들어진다. 이전보다 를 곱함으로 승수효과가 생겼으므로 이자율과 소득의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IS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4.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절약이 증대하는 경우의 충격을 생각하여 보자.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자율적 소비라 불리는 매개변수이며 c는 한계소비성향이다.
사회가 더 절약하게 되어 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소비자들이 더 절약하게 되어 일정하게 주어진 소득수준에 대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적게 소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지출함수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균형 저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균형저축은 불변한다.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따르면 저축은 투자와 같다.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바람직한 투자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투자가 이전 균형에서와 새로운 균형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축은 두 균형에서 정확하게 동일하다.
왜 이런 결과를 절약의 역설 이라고 하는지 생각하여 보시오.
답: 절약의 역설은 절약을 더욱 하더라도 저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약이 더욱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단지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소득의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에게 절약은 미덕이 되지만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보면 절약은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악덕이 되는 것이다.
이 역설은 제 3장의 고전파 모형에서도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답: 절약의 역설은 제 3장의 고전파모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전파 모형은 장기적인 소득의 결정은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이 변하지 않는 한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절약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주어진 소득에 대해 소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은 증가하게 된다. 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저축 스케줄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이자율은 낮아지고 저축과 투자는 증가한다.
통화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r은 퍼센트로 나타낸 이자율이다. 통화공급 M은 1,000이며 물가수준 P는 2이다.
실질화폐잔고의 공급과 수요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균형이자율은 얼마인가?
답: 위의 그래프에서 이 균형이자율이다. 따라서
따라서 균형이자율은 5퍼센트이다.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통화공급이 1,000에서 1,200으로 증가할 경우 균형이자율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답: 균형이자율은 이므로
통화공급은이 1,000에서 1,200으로 200이 증가할 경우 이자율은 5%에서 4%로 하락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7퍼센트로 상승시키려면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을 이용하여
만큼 통화공급을 할 경우 이자율은 7%로 상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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