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개념과 평가

목차

♱.목차
Ⅰ.序 (들어가는말)

Ⅱ.중상주의의 개념
1.중상주의의 등장배경
2.중상주의의 의의

Ⅲ.중상주의적 이론 및 정책
1.중상주의적 이론
2.중상주의의 정책

Ⅳ.국가별 중상주의와 학자들
1.영국과 네덜란드에서의 상업주의
2.프랑스의 콜베르주의
3.독일의 관방주의
4.중상주의 학자들

Ｖ. 結 (중상주의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급적 피하고 수출을 확대시키려 하였다. 또 사치훔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을 적극 저지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을 융성시키고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시켜 충분한 이득을 얻으면서 재수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광서 오성동 박유영 공저, 신경제학사 문영사 2005, p.59
4.중상주의 학자들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게 두명을 꼽을 수 있는데 토마스 먼과 월리암 페티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토마스 먼은 그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무역차액론이 였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항상 수입하고 소비하는 외국상품보다 더 많은 국산품을 수출함으로서 그 차액을 재보로서 가져오는 왕국을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는 이론이다. 또 그는 그의 저서 『외국 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에서 영국의 부와 재보를 증가시키는 통상의 수단은 외국무역이다. 이 무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해마다 우리들이 외국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한층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을 외국인에게 판다고 하는 통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우리들의 외국상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수한 수단과 방법으로 12가지의 방안을 열고하고 있다. 첫째 신산업의 진흥과 사치품 소비의 절약에 의한 수출상품의 증대와 수입상품의 억제, 둘째는 중계무역의 활용, 셋째는 관세정책의 채용, 넷째는 화폐수출의 자유화인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윌리암 페티는 종래의 중상주의자들과는 달리 상품의 가치를 노동량에서 구하고 부의 원천을 생산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고』에서 가격을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별하였다. 페티에 있어서 사회진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근면과 자연의 자원이었다. 특히 그는 노동을 중요시 하였는데 가치창조와 가치의 척도라고 보았고 화폐의 적절한 통화량을 주장하였다. 그의 다른 저서를 소개하자면 저서 이 이론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인구의 제(諸)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창조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영국의 고전경제학자 W.페티가 그의 저서 《정치산술 Political Arithmetic》에서 전개하였다. 그는 국가사회의 현재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불안이나 사회동요를 극복하고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Political Arithmetic(1676 저술 1690출판)에서 국민 전체의 소득에 대한 논점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화폐의 유통속도, 고용창출 프로그램 및 기술적인 노동 분업에 대하여 서술했다. 즉 노동과 토지가 경제적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았다. 윌리암 페티는 노동 가치이론의 선구자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Ｖ. 結 (중상주의에 대한 평가)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300년 동안 유럽에서 시행된 국부증진을 위한 무역중시사상을 말하듯이 국가에 의하여 지도와 보호가 필요했던 초기 상태의 경제단계가 지나가자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중상주의를 시대별 특징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 표1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전개과정
특징
취약점
장점
초기
중금주의
16~17세기 중
부의 척도
화폐(금, 은)
본질적 가치보다 소재선호가치가 증가하여 화폐선호현상 증가
중금주의 비판- 화폐수량설을 제창하여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척도의 기능만을 인정
즉, 화폐량의 증가는 국부의 증가가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며,
국부의 증가는 생산물과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고 화폐는 그 표현
그 당시 경제현상을 정확히 파악했다.
국가권력(왕권강화를 위해 지방의 봉건영주와의 대립에 있어 서 신흥 상인자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인자본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에 크게 기여
또 교회로부터 구속된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였다.
후기
무역차액주의
17세기 중~
국부를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차액을 남겨야 한 다. 세계의 부존자원, 또는 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기에 한 국가의 이익은 타 국가 의 손해
국제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능이 다중(多重)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즉 서로 윈윈의 결과를 가져온다.
말기
보호무역정책
17세기 말~18세기 전반
정책: 수입품 고관세 부과, 인구증가정책→ 저임금 정책, 식민지개척정책을 통한 상품의 판로개척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그러한 간섭이 결과적으론 자본주의에 관한 역행 이였으며 새로운 자유방임주의 탄생을 야기시켰다.
<표1>
이밖에도 비체계적 비과학적으로 이론이 완전하지 못하였고 기술문제, 산업구조등 경제현상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중상주의는 역사적으로 또는 경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학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농학파나 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선행단계이고, 경제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자본주의단계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립되는 정책개념 경제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주의적 국가의 형성으로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대개념이라고 할 수있겠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사상을 정리해보면 중상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적 윤리는 상인들의 행위가 전체 사회의 복지의 측면에서 감시되고 통제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상주의에 궁극적인 목적은 국부의 증진 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종교개혁을 원하였고 국가가 이를 위해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기독교의 가부장적윤리의 정신을 요구하였다. 그 시기에 만들 법령들은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그 체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분배의 측면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중상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부의 증진을 달성하면서 종교의 철학에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경제사이야기 블로그 네이버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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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You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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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참고문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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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콜베르주의,   상업자본주의,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