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말을 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대 및 사회 상황과 자연법과 실정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악법은 법인 동시에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악법이란 말 속에 법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악법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법에 대한 기준은 이념에 따라 또는 시대, 가치관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시대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에 양반제도나 남녀차별 등이 오늘날에는 당연히 악법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연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다. 또 부유층에게는 누진세나 상속세 등이 악법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한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악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며 또 위헌법률 심판이나 청구권 등을 통해 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 악법 또한 잘못 되었다 해도 우리가 동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위반해도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악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자연법,   법실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