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에 대한 통제의 수단

목차

1. 입법권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3. 위헌법률심사제

본문내용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47조).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1항).

키워드

입법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헌법률심사제,   입법권에 대한 통제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