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착오

목차

Ⅰ. 의의

Ⅱ. 당사자 일방의 착오
1. 문제점
2. 學說
가. 제1설 (동기표시설)
나. 제2설 (동기포함설)
다. 제3설 (제109조 유추적용설)
라. 제4설 (동기배제설)
3. 判例
4. 검토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2. 學說
가. 법률행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견해(이영준, 윤진수)
나.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근거해 해결하는 견해(송덕수)
다.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보충적 해석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3288판결
4. 검토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그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관적 행위기초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론이고 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인정하는 입장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송덕수 교수님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동기배제설을 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에서는 굳이 신의칙에 기한 탈퇴권이라는 이론구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견해가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민법총칙,   동기의착오,   민법,   쌍방의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