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의 행태문화에 관한 연구

목차

Ⅰ. 序

Ⅱ. 행정문화와 관료제의 개념
1. 행정문화의 개념
2. 관료제의 개념
3. 행정문화와 관료제의 관계

Ⅲ. 한국 관료의 행태

1. 행정윤리
1) 개념
2) 행정윤리 실태
3) 행정윤리 저해요인
4) 행정윤리 확립방안

2. 행정부패
1) 개념
2) 부패의 기능
3) 부패의 원인
4) 부패의 방지전략

3. 행정문화
1) 한국의 행정문화
2) 행정문화의 변동요인
3) 행정문화의 지향점

Ⅳ. 結

본문내용

주의
인간의 성패가 신비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믿는 생각이다. 운명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 내며, 합리적 지도자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7) 일반주의
이 세상 모든 일이 일반적 상식에 의해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권한 위임과 전문성의 발달이 어렵다.
(8) 관직이권주의
관직을 출세와 명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말한다. 관직이권주의는 공무원들간에 더 큰 이권의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유발하고 민간기업이나 다른 직업을 마치 공직의 먹이인 양 여기는 태도를 만들어낸다.
(9) 정신주의
물질적 가치보다도 정신적이 명예나 덕성 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정신주의는 당위성이나 도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량한 행위를 조성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책임행정과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풍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행정문화의 긍정적 단면이다. 이평원,『행정조직의 이해』, (책과공간), pp.97-98
2) 행정문화의 변동요인
(1) 엘리트의 분산화
엘리트 충원에 있어 행정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수록 관료들의 선민적 우월의식은 커진다. 따라서 민간부분에 엘리트의 수요가 확대되어 엘리트의 사회적 분포가 다양화되는 것은 행정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2) 가치의 다원화
권력만이 유일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곳에서는 권위적 행정문화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다양화는 행정문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3) 사적부문의 확대
사적부문을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행정의 독선성과 우월의식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제도와 절차의 합리화
먼저 제도와 절차를 합리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도 행정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생활급의 지급
관료들이 경제적 문제에 구애됨 없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의 부패를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평원,『행정조직의 이해』, (책과공간), p.99
(6) 교육훈련의 강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관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관료들의 의식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새로운 가치의식을 주입시킬 수 있다. 교육훈련은 관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행정인으로 인식케 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행정규범의 실현에서 찾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박천오,『정부관료제』,(법문사), p.151
3) 행정문화의 지향점
(1) 국민과 행정의 거리감 축소
행정과 국민이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신뢰하는 풍토는 발전적 행정문화의 제일 조건이다.
(2) 정치로부터 자율성의 확보
행정은 정치권력의 획득과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행정은 정치의 전리품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행정의 안정성과 봉사성 ·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리현상으로서의 행정의 본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행정
행정은 단순한 법령의 집행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협동적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4) 사실정향적 사고의 확립
사실의 정확한 판단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행정의 요건이다.
(5) 일차집단적 사고방식의 지양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 정실적 비공식집단이 한국행정을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지양하고 능력본위와 보편주의를 지향할 때 발전적 행정문화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6) 자기역할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고급관료들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행정의 전문성과 권한위임이 발달한다.
(7) 과업중심적 사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을 중심으로 할 때 능률적, 전문적, 객관적 행정이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이 사람중심의 사고를 지니게 되면 눈치와 파당과 인정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이평원,『행정조직의 이해』, (책과공간), p.100
(8) 관리체계의 제도화 방안
행정체제가 배양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려는 관료들의 노력에는 적극적인 보상을 적용하고 그에 배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분을 가하는 관리방식은, 일관성 있게만 실시된다면 학습효과를 유발시켜 새로운 가치관을 정착시킬 수 있다. 박천오,『정부관료제』,(법문사), p.151
Ⅳ. 結
위의 연구에서 행정문화와 관료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윤리, 행정부패, 행정문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 행정윤리와 부패의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행정윤리와 행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일반 공무원과 정치인, 시민들의 사회전반적인 윤리의식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문화의 미성숙, 정경유착의 문제, 공무원의 의식구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행정윤리와 부패가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행정윤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깨끗한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제도적, 환경적, 개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부패행정이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영종(2001), 《부패학》, (서울:숭실대학교 출판부)
- 김택·유종해(2006),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론》, (한국학술정보)
- 김택(2003),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 박천오(2007), 《정부관료제》, (법문사)
- 이평원(2000), 《행정조직의 이해》, (책과공간)
- 유종해(2000),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 유종해(2006), 《행정의 윤리》,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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