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획득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목차

Ⅰ. 서론:연구배경

Ⅱ. 국방정책의 여건변화와 외국의 국방 획득제도
1.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2. 외국의 국방 획득제도

Ⅲ. 데이터 수집과정 및 변수들
1. 변 수
2. 데이터 변형과 가정

Ⅳ. 무기도입 행태에 대한 연구방법론
1. 발생빈도검사
2. 상관분석
3. 인자분석
4. 다중회귀분석
4.1. 다중회귀분석방법
4.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및 토의

V. 결론 및 과제
1. 정책관련분야별 발견사항
1.1. 경제분야
1.2. 한국의 국제정책분야
1.3. 군사지원분야
1.4. 북한의 도전분야
2. 향후 연구과제

본문내용

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과 대미수출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1.2. 한국의 국제정책분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는 한국의 GNP와 미국으로부터 수입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판매 및 한국의 군사비와는 반대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소련과 북한의 관계와 북한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는 감소하고, 소련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 태도는 보다 경직된다. 달리 표현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게되면, 이는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보다 현저하게 접근시키는 것 같고, 군비축적노력으로 이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판매는 북한의 무기도입과 명확히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토록 해서 한국이 미국무기를 더 요구하게 하고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더 공급하도록 한다.
1.3. 군사지원분야
1) 북한의 군사지원분야
북한의 군사비는 한국의 군사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또는 한국의 주요무기체계획득과는 유의할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 같다. 또한 북한의 다른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연구자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4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동안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의 군사력 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군사비증가와 미국의 대한국군사원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사력증강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또 다른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술수를 교묘하게 위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비는 한국의 무기도입과 아직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또는 우호적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유발시킨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보다 많이 적대적 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믿기 어렵지만 우리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였다.
북한의 주요무기체계획득은 한국의 주요무기체계획득 및 군사비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무기체계획득의 측정단위는 그림에서 달러단위로 주어지지 않고 1 또는 0으로 주어진다. 1은 특정 연도에 주요무기체계도입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0은 없었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주요무기체계는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소련의 정치적 여건이 매우 긴장되었을 때부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도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국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특히 1964년부터 1974년의 기간동안 북한은 해군력을 강화시켰다. 북한 해군의 주요무기체계획득은 한국정부예산에 대한 군사비의 %비율 및 한국의 GDP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는 대부분의 북한해군 의 주요무기체계가 소련과의 무역에 의해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소련의 무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2) 한국의 군사지원분야
비록 북한의 무기도입이 한국의 주요무기체계획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라도, 한국의 무기도입은 북한의 주요무기체계획득과 군사비 및 소련과의 무역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에 약하게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의 무기도입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한의 군사노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자는 생각해 본다.
한국의 군사비는 한국의 GNP와 양(+)의 상관관계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또한 북한의 소련에 대한 태도 및 무역수지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낳고, 북한과 비공산권국가들간의 무역과 북한의 GNP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낳는다. 비공산권국가들과의 더 많은 무역에 의해 북한의 GNP가 축적될수록 한국은 위협과 불안정을 느껴서 군사비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요무기체계획득은 북한의 주요무기체계획득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1.4. 북한의 도전분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태도와 소련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는 한국의 GNP 및 군사비와 양(+)의 상관관계를,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원조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는 동일 변수집단내의 다른 어떤 변수와도 특별히 연관된 것 같지 않고, 이는 정치적 의사표시로만 해석될 수 있다. 북한-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또는 군사적 무기체계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과 한국의 무기획득태도와 관련된 문제에 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무기획득양태를 분석하기 위해 상당히 유효하고 다양한 통계적기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의 계속연구와 확대전개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 같다.
(1) 더 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밀자료나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는 연구자가 직접 생성한 것이므로 다른 조사원들에 의해 보다 폭넓고 상이한 변수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찰빈도의 수가 적은 것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관찰빈도의 수가 연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관찰빈도의 수는 변수들의 수보다 더 커야 한다. 이는, 같은 연구절차를 밟아도 보다 더 간략해 지고 간결하면서도 보다 더 양호한 연구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3) 정책관련분야에 대한 필자의 설명을 재검토하게 되면 필자의 해석을 확증하거나 논박하기 위해 필요한 더 많은 량의 정보를 전개시키는 지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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