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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게되면, 이는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보다 현저하게 접근시키는 것 같고, 군비축적노력으로 이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판매는 북한의 무기도입과 명확히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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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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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1) 핵개발
2) 화생무기
3) 중·장거리 무기
Ⅲ. 중국의 군사력
1.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2. 인민무장경찰(人民武裝警察)
1) 지휘체계
2) 향후의 발전
3) 민병(民兵)과 예비역 부대(預備役 部隊)
Ⅳ. 일본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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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대비한 입법조치
■ 유사법제의 추진 및 통과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2.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이유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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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과소평가하면서 북한의 ‘군사위협론’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질 않지만 “120만 군대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누추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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