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확대와 동인

목차

1. 학교교육의 확대

2. 학력상승의 원인

3. 한국의 학교팽창의 특성과 원인

4. 결론

본문내용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그들 간의 경쟁으로 교육팽창 정도 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주장
(8) 국민형성모형 제시
① 국가권력의 팽창과 국민정신교육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학교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함
② 국가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이 팽창되었음
(9) 교육팽창에 관한 국민통합이론 : 정치단위인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에서 교육 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함
(10) 국민통합론의 한계점
① 현대국가건설 초기의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중등교육의 확대에 일정한 설명력을 갖 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의 팽창과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난 점이 있음
② 남북한은 각기 내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이데올로기 경쟁의 수 단으로 학교제도를 중시하였고 크게 확대 → 해방 직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서둘러 확대시킨 것 →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 기능에 크게 기대하였기 때문.
3. 한국의 학교팽창의 특성과 원인
1)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팽창 현황
(1) 모든 단계의 학교인구가 급증
(2) 초등, 중등학교의 완전취학과 70%에 접근하는 고등교육의 취학률 확대는 세계적 최
고 수준 도달
(3) 미국 : 대학의 계속교육의 확대(시간제 학생의 증가/ 정규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현장의 직업기술 훈련 중심인 성인교육 인구가 대부분
한국 :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인구가 많고 정규대학중심(대학)의 고등교육이 대부분
(4)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을 둘러싼 사회, 역사적 환경의 공통점
① 식민지 지배
②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한 학교설립
③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이념의 통합 위해 국민교육
④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에 따른 훈련받은 인력의 수요가 늘어남
2)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팽창의 원인 및 특성
(1) 고등교육의 팽창현상 요인
① 기술기능론적 관점 : 한국 대학의 급격한 팽창요인을 경제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수요증가에 대한 사회적 국가의 압력이 증대했고,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 육의 적극적인 확대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봄
② 지위경쟁이론 관점 : 해방 이후로 교육은 가장 확실한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어 왔 고, 따라서 고학력 획득을 통해 계층상승을 도모하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가 계속 확장되었다고 봄
③ 남북분단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 내부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통합을 강화하는 한 편, 남북간 상호간에는 날카로운 이데올로기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제 도는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인식되었음. 따라서 남북한은 똑같이 국민교육 으로서의 학교제도를 일찍부터 정비하고 확대시켰음
(2) 한국 학교제도의 상황
① 해방직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시립학교가 많이 설립됨
② 사립학교들은 국가 비용 부담을 크게 안지 않으면서 국민의 교육기회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육성된 측면이 강했음
③ 사립학교들은 학생의 수업료에 의하여 유지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 관리보다는 학 생 수 확보에 관심을 기울임
④ 사립학교들은 학생선발과정의 아무런 장치를 만들지 않음. 우리나라는 아무런 자격 규제가 없이 진급, 졸업할 수 있음
(3) 학력을 부추기는 교육열이 교육팽창에 밑받침이 됨
4. 결론
1) 학교교육의 확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학자들의 이론
(1) 콜린스(Randall Collins) : 학교교육이 확대된 주원인은 지위경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술의 진보는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것이라고 말함
(2) 로드리거(Rodriguez, 1978) : 교육 년수가 많은 노동자가 교육 년수가 적은 노동자 에 비하여 생산성이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함(기술기능이론의 약점을 지적) 상 급학교의 졸업장이 하급학교 졸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급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3) 러빈슨과 랄프(Rubinson and Ralph, 1984) : 학교확장의 초기에는 기술진보가 이렇 다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지위경쟁 요인과 기술진보요인이 함께 작용하 는 사실을 발견함
(4) 아처(M.Archer, 1982) : 학교팽창은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 라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적 조건과 교육제도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 어진 현상이라고 주장함
(5) 이혜영(1992) : 대학 정원의 억제와 확대는 대학정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 학부모, 대학, 산업계, 정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밝힘
2) 학교팽창을 야기한 한국적 상황과 요인
(1) 해방직후 국가재정 빈약으로 시립학교 설립 - 질 관리보다는 학생 수 확보에 관심
(2) 산업계로부터의 기술 인력 요구
(3) 정부로부터의 이데올로기 통합요구
(4) 학부모의 고학력 획득요구
(5) 학교 외 교육의 발전보다 철저한 학교 본위의 교육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국 민들의 교육적 요구는 학교와 대학을 통해서 밖에는 충족시키지 못함
(6) 농촌현장에서의 교육들과 그 밖의 다양한 사회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 므로, 모든 국민은 학교와 대학이 수여하는 졸업장의 취득을 위해 학교로 밀려듬
(7) 기업주들이 학력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 학력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학력경쟁을 부추김
3) 교육의 본질과 가치
(1) 교육은 결코 경제적 가치, 정신적 가치, 사회적 지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며 독자적 인 가치로 지니고 있는 것임
(2) 교육은 어느 시대에나 교육받는 사람들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기존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개혁하도록 자극하였음
(3) 교육이 경제, 정치, 사회계층 구조 등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 향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에나 교육은 비판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비물질적, 비권력적, 비계층적 요소를 지녀왔음

키워드

학교,   교육,   학력,   학교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