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의의

소개글

민원행정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원행정의 개요
1) 민원행정의 의의
2) 민원행정과 관련된 용어
(1) 민원인
(2) 민원사무
(3) 민원사무의 구분
① 창구민원
② 인허가민원(규제민원)
③ 고충민원

2.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본문내용

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iv)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2.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인 허가 등 민원사무의 설정근거는 각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이며
둘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러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셋째,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 상담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설치령'이 있다.

키워드

행정관리,   민원행정,   민원사무,   민원,   민원인,   행정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