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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제의 활용미흡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요건 등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의 사전적 예방 및 해소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의 지연
각 기관의 검토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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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모든 관계자료를 구비 증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민원인중심의 관계법령정리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행정관청을 민원인보다 더 보호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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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동 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공표
(1) 민원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심사기준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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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간 새로운 관계인식하에서 고객지향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민원처리단계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향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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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iv)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2.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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