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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원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서 금지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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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동 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공표
(1) 민원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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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에도 다양한 규제와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규제와 절차가 민원인에게는 엄청난 비용과 불편을 부과하고 있다(오석홍, 1989). 나아가 정부의 민원행정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지연, 처리착오, 첨부서류 과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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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측면이다. 기존의 민원처리 방식은 민원인 본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관공서에 와서 이른바 담당공무원과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만 일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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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혁신(reengineering)을 통하여 행정효율성과 능률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과 업무처리시간단축 등 행정생산성 향상과 One/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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