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시험 자료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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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시적 측면에서의 범죄원인론
2. 피해자화의 유형과 요인
3. 공식적인 범죄 통계
4. 공판절차에서의 범죄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본문내용

한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의 감호 이탈 ⓕ 의료 기관의 치 료 이탈 ⓖ 상담 이탈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 병과가 가능하다.
② 임시 조치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 치에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의 유치 등 이 있다.
3.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보호조치
특정강력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 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경찰 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1980년부터 증인보호프로그램 이 있는데 이는 성형수술과 사회보장번호 변경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소년범과 가정범죄, 특정범죄에서는 증인보호필요성을 위해 재판장의 재량으로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Ⅲ. 결론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째 피해사건 을 형사사법기관에 알린 피해자는 편안하고 안정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피 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일상생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신문 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보전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다섯 째 피해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 째, 양형단계에서 피해정도와 회복상태,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사해 반영하는 피해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으로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의 범죄자 면접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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