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

소개글

고대 중국의 법과 형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성문법 이전의 관습

3. 전통시대 중국의 법과 형벌
(1) 전통시대 중국의 형벌의 종류
(2) 전통시대 중국의 법과 형벌의 특징

4. 법과 형벌의 작용

5. 마무리

본문내용

형벌의 특징
추상적인 성격면에서 볼 때, 법은 어떤 사회에서 시비선악의 판단 기준 및 원칙을 표현하는 형식의 하나이다. 또 객관적인 형태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법을 일정한 문서라 규범 면에서 말하자면 법은 장려ㆍ허가ㆍ승인ㆍ금지ㆍ징벌 등과 같은 그때 사용하는 공구 또는 수단이 된다. 전통시대 중국인의 마음에는 법이란 주로 마지막 것 즉 징벌에 국한시켜 법을 정의했다.
상벌이 바로 법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법은 주로 형벌이었고 상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법가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법이란 단지 형(刑)일뿐이며 상(賞)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유가의 입장에서도 법은 고압적인 수단 혹은 공포로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수단, 즉 결국은 형(刑)으로 간주하였다. 도가의 입장에서도 법은 곧 형벌이었다. 『장자(莊子)』에서는 “조야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였다. ‘형(刑)’은 ‘조잡하다’거나 ‘참혹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전통시대 중국의 법은 곧 형벌, 혹은 그와 비슷한 잔인, 참혹, 비인간적인 성격을 지닌 도구였던 것이다.
4. 법과 형벌의 작용
(1) 명분을 정하여 분쟁을 막는다(定分止爭)
(2) 규구(規矩), 승묵(繩墨), 권형(權衡)
(3) 사람들로 하여금 선(善)을 지향하도록 강요한다.
(4) 난세를 구하고 쇠퇴해 가는 사회를 일으킨다.(救難起衰)
(5) 대뇌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5. 마무리
전통시대 중국의 법과 형벌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고 실행된 것일까? 이것을 단 하나의 개체 또는 집단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황제권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법이 군주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황제권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었다. “법을 만든 자는 군주요, 법을 지키는 자는 신하요, 법을 지키는 자는 민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또한 황제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대한 일체의 비평을 금지하고 오로지 복종할 것만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법이 예(禮)에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전통시대 중국의 법과 형벌이란, 황제 권력이 넓은 국토를 쉽고 간편하게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발 표 문
전통시대 중국의 법과 형벌
과 목 명: 동양사문헌 및 시청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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