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시권(實施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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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종 류
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III. 전용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IV. 통상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정리】 발생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본문내용

권리
채권적 권리
발생
약정에 의해서만
약정법정강제(재정,결정,심판)
내용
특허권과 동일한 독점 실시권(독자적 소권○)
특허권자의 금지권만 배제(독자적 소권×)
변동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사업과 함께 또는 일반승계의 경우 동의×)
(2) 질권 또는 실시권설정: 특허권자 동의 얻어야○
(3) 소멸: 모권소멸 그리고 자체소멸원인에 의하여
(4) 등록: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
(5)기타: 중복설정×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 ○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는 동의×)
(2) 질권설정만 특허권자등의 동의 ○
(3) 좌동 + 실시권별 특유의 소멸사유에 유의
(4) 등록: 권리변동의 대항요건
(5) 기타: 중복설정○
【참고】獨占的 通常實施權
(1) 意義 : 상대방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하고 타인에게는 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한 통상실시권이다.
(2) 趣旨 : 특허권자는 스스로의 실시를 보유하고 실시권자는 경업자 사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내용의 실시권 유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3) 性格 : 어디까지나 통상실시권의 하나이다. 특약은 당사자만 구속할 뿐이고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을 위반하여 실시권을 중복하여 설정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4) 登錄 : 현행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상실시권 등록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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