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균형 성장전략 不均衡 成長戰略
(1) 대한민국標 불균형 성장전략
(2) 공업화 발전의 5단계
2.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계획 經濟開發計劃
1)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개요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2년~1966년)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7년~1971년)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2년~1976년)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7년~1981년)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82년~1986년)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87년~1991년)
(7) 제 7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92년~1996년)
2) 경제개발계획의 조건·성과 및 문제점
(1) 대한민국標 불균형 성장전략
(2) 공업화 발전의 5단계
2.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계획 經濟開發計劃
1)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개요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2년~1966년)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7년~1971년)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2년~1976년)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7년~1981년)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82년~1986년)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87년~1991년)
(7) 제 7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92년~1996년)
2) 경제개발계획의 조건·성과 및 문제점
본문내용
적으로 이루어냈다.
(7) 제 7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92년~1996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 %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제개발계획의 조건·성과 및 문제점
고도의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 기술·시장· 무역·해운· 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간 투자와 저축 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 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7) 제 7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92년~1996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 %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제개발계획의 조건·성과 및 문제점
고도의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 기술·시장· 무역·해운· 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간 투자와 저축 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 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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