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목차

제1절 개 설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4절 책임보험

본문내용

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비용 등을 포함(상720조)
㉡ 손해보상기간 :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상723조)
② 피보험자의 의무
㉠ 통지의무 :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와 채무가 확정된 때에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 : 채무의 확정에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③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가(상724조)
4. 보관자의 책임보험(상725조)
5. 재보험
① 의 의 : 어떤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
② 재보험계약의 종류와 범위
㉠ 종 류 : 특별재보험과 일반보험
㉡ 범 위 : 비례계약, 초과계약, 비례초과계약
③ 재보험계약관계
㉠ 책임보험의 원칙이 준용(상726조)
㉡ 재보험자의 책임의 발생시기는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원보험계약과의 관계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보험자의 보험대위

키워드

손해보험계약,   손해보상의무,   책임보험,   손해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