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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자면책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보험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가입자 스스로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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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4.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5. 적법한 양식
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2. 피보험자의 의무
III.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2. 사이버 적화보험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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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 704조), 각종 보통보험약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지의무 등을 아울러 지게 된다.
주75) DVVG 34는 이 보고의무(Auskunftspflicht)를 법정하고 있다.
주76) 서돈각, 전게서, 199면
_ (다)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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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손해방지의무
1)의의
2)인정이유
3)발생시기
4)행위정도
5)의무위반효과
4. 위험유지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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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lause : S/L clause)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이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손재방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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