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통제

목차

1.행정통제의 특성

2. 내부적 통제
(1)계층제(Hierarchy)
(2) 리더십(Leadership)
* 리더십 유형
(3) 대표성(Representativeness)
(4)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5) 공무원노조(Public unionization)
(6) 공개성(Publicity)

3. 외부적 통제
(1)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 제도
(2) 의회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고발, 주민참여, 선거, 여론 등)
(6) 언론에 의한 통제

4. 결론

본문내용

적용하고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다. - 이 경우 법원은 소송제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든 사례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적용하도록 해당 기관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6) 사법권에 대항하여 정치적 견제가 행해질 수 있음.
- 의회는 판사를 탄핵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판사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법원 절차를 규제하고 법원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동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행해질 수 있다.
7) 관습법(common law)이 정부에 대한 민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
- 관습법은 급격한 산업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충족시키는 데 부적절하다.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은 미국의 정당들이 관료제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응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새로운 프로그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공공정책을 위한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미국 관료제의 효과성은 오히려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 크게 증대된다.
- 민주사회에서 참여적 기능을 수행한다.
(5) 국민에 의한 통제(고발, 주민참여, 선거, 여론 등)
- 관료들을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
1)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직접통제
2) 대통령과 이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관료의 통제
[통제방안]
① 선거 -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와 일치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을 선택함으로써 관료들의 형태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 1960년대 중반까지 : 선거과정이나 주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하여 잘 모르는 채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했음.
1960년대 후반부터 : 주요 정책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함.
정책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
그러나 미국인들 대부분의 투표성향이 정책결정이나 관료형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통제를 어렵게 함. 최근에는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선출할 여건이 갖추어짐.
② 국민의 불복종(noncompliance) - 어느 행정기관도 보편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복종도 일종의 통제수단이 된다. ex) 인종분리교육을 금지한 정책이 대부분의 백인 학부모와 그들에 의하여 지배되던 학교당국에 의하여 외면당하여 15년간이나 지연되었음.
(6) 언론에 의한 통제
- 언론매체는 그 사회의 권력관계의 변동에 따라서 변하고 또 권력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기여함.- 이전까지 언론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지도 않았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서도 정부가 주도권을 잡았고 언론은 이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살 길을 찾아왔지만,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치를 공론화시키는 역할과 공직자의 선발기능 그리고 정부실적에 대한 평가라는 정당의 고유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3. 결론
- 각 외부 통제기관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상황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통제기구가 유리하겠지만, 모든 상황에서나 적절하고 이상적인 관료제에 대한 통제체제는 없는 것 같다.
- 각각의 외부 통제기관이 약간의 결점은 가지고 있지만, 각 통제기관의 장점을 결합하면, 관료들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민이 의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등대이론(lighthouse theory)' : 관료들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함.
이는 등대가 얼마나 많은 배를 폭풍과 좌초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듯이, 통제장치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외부 통제기관의 통제기능과 관료제 내의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은 확실하고 현실적인 관료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단행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2. 논문 및 기타자료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 321호, 2006.1~2

키워드

미국,   미국통제,   행정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