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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는 개연적인 위험성만으로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약물을 남용한 자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국민의 건전한 보건 생활을 크게 침해하지도 않고, 사회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는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의 다른 마약류 약물과 대마초가 매우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 약물과 크게 다르게 취급되어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모든 다른 종류의 약물과 함께 취급되며, 미국처럼 전구 물질의 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대마초의 파급 효과로 볼 때, 현재의 형량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사회적 인식 역시 가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의 마약들과 다르다.
대마초는 국민의 건전한 보건 생활을 크게 침해하지도 않고, 사회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는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의 다른 마약류 약물과 대마초가 매우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 약물과 크게 다르게 취급되어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모든 다른 종류의 약물과 함께 취급되며, 미국처럼 전구 물질의 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대마초의 파급 효과로 볼 때, 현재의 형량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사회적 인식 역시 가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의 마약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