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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 논쟁의 주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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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지 않다. 또 대마가 법으로 규제된 것에는 그것이 주는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쁜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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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7. (찬성측) 왜 대마초만 불법이고, 담배와 술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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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못하고 담배와 술은 허용된 것에 대해선, 단순히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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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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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합법화의 찬성, 반대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법적이기 때문에’라고 설정한다면, 그건 토론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화의 찬성하는 쪽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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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개연적인 위험성만으로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약물을 남용한 자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국민의 건전한 보건 생활을 크게 침해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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