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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현우, 『대마초는 죄가 없다.』동방미디어, 2005.
정용범, 「대마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Ⅰ. 서론
Ⅱ. 대마초란?
Ⅲ. 세계 각국의 대마초 비범죄화 합법화 논쟁.
Ⅳ. 결론 및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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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지 않다. 또 대마가 법으로 규제된 것에는 그것이 주는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쁜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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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종류
2. 대마초와 그 위해성, 의학적 사용에 관한 논의
1). 대마초(marihuana)와 그 특징
2). 대마초의 위해성과 의학적 사용
3. 대마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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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 논쟁의 주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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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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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합법화의 찬성, 반대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법적이기 때문에’라고 설정한다면, 그건 토론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화의 찬성하는 쪽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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