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심판 73①2호, 3호

본문내용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사용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문에서 노엘과 NEUER가 일체 불가분적을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노엘’은 ‘NEUER"과 구별되어 동일성과 독립성유지되므로 등록상표사용이다.

키워드

상표등록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   고의에 의한 상표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