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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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조건

본문내용

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부인
2. 공범의 처벌근거
(1) 책임가담설
공범이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시켰다는 점, 즉 정범의 책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그 처벌근거가 있다는 이론
(2) 불법가담설
공범의 처벌근거가 정범의 불법행위를 야기, 촉진함으로 그것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보는 이론
(3) 순수야기설
공범의 가벌성을 정범에서 구하지 않고 공범 자체에서 찾은 이론으로, 공범은 정범과 관계없이 각칙의 특별한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는 견해
(4) 종속야기설
공범이 정범의 범행을 야기시키거나(교사범의 경우) 촉진하는데 있으며(종범의 경우) 공범불법의 근거와 정도가 모두 정범의 범행에 의존한다고 보는 견해(다수설)
(5) 혼합야기설
순수야기설과 종속야기설의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으로, 공범의 처벌근거는 정범의 결과실현에 대한 종속과 공범 자신의 교사방조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양자로 구성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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