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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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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1 삼지원
조준현, 형법총론 2004, 법원사
허일태,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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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무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박상기,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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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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