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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방법의 착오설(다수설),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되다는 객체의 착오설, 그리고 3)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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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에서 중지효과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즉, 중지미 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이재상(형총) 388면 ; 심희기(형총) 215면
따라서 교사범인 甲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여 정범인 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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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강요자의 우월적 의사에 의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할지라도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교사범이성립한다.
한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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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통설)
* 敎唆犯說 ---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는 이상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제1절 책임능력
[1] 序說
Ⅰ責任의 意義
1. 槪念
[2] 責任의 根據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道義的 責任論
1. 意義
2. 內容
3.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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