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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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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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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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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결론생각건대,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1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제2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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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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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주요 내용
(1)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 사립학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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