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
|
|
|
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
|
|
간접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
|
|
정범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
|
|
간접교사
(2) 연쇄교사
2. 교사의 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제5절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
|
 |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주요 내용
(1)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 사립학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