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93건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결론생각건대,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1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제2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4,300원
  • 등록일 2010.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리 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범과 방조범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유효한 범행결의를 할 수 없는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정범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100원
  • 등록일 2012.0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1건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