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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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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과 결론을 같이한다.
2. 意思支配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간접정범은 우월성내지 의사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을 갖게 된다.
3. 機能的 行爲支配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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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③ 제3설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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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책임감경신분에까지 공범이 종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의 개별화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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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사진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과학적 인과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공범독립성설, 실정법근거설
② 긍정설 - 문언설,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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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결어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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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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