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계와 재정청구

본문내용

생한다. .대가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을이 자신발명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통상실시권 허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을의 특허발명불실시가 정당한 이 유없이 3년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경과, 협의 불성립된 경우 갑은 특허청장에게 재정청구하여 통상실시권 허여받아 을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용관계,   균등론,   재정청구,   통상실시권허여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