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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2) 소송의 대상
_ 공물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물이용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법적 보장의 핵심적 문제이다. 공물이용자의 지위보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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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만, 공기업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Ⅴ.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완료 (예: 우편물의 배달), 이용관계에서 임의탈퇴 (예: 이용자의 수도공급중단신청), 공기업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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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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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판단하는 심판제도없다는점고려하여 인정한 특허법원대법원판결사례)
갑>2002 자동차A 등록/ A'도실시-을>2000 핸들B(B≒핸들 of A)-병>2001자동차C(C≒A')/정>1999미니카D(D≒형태A)=>갑을> A와B이용관계/갑병>A'와C저촉/갑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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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급부의무가 있다. 기업주체에게는 이용조건설정변경권 및 이용대가 징수권, 질서유지권 등이 인정되며, 이용제공 의무를 지게된다.
(5) 終了
공기업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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