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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을 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징계권은 영조물이용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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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급부의무가 있다. 기업주체에게는 이용조건설정변경권 및 이용대가 징수권, 질서유지권 등이 인정되며, 이용제공 의무를 지게된다.
(5) 終了
공기업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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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공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내부관계
(2) 공법관계로 본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수도법상 수도료납부의무(공기업이용관계),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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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서설
1. 공기업의 개념
(1) 광의
(2) 협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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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설정하며 공물을 폐지하는 포괄적인 작용을 합니다.
2.공기업법
(1)공기업의 의의
①개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최협의설
공기업법 보충
공기업의 이용관계
의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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