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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2) 소송의 대상
_ 공물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물이용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법적 보장의 핵심적 문제이다. 공물이용자의 지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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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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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 공무원의 채용계약
· 원자력손해배상계약
· 임의적 공용부담
· 보조금지급계약
·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 환경보전협정
⑶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토지취득보상법 제26조에 의한 사인인 공익사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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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성립
ex) 공물의 이용관계 (입어권, 하천용수권)
☞대판 72다 78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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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공물 또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4)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원자력손해배상계약
정부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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