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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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소관의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인권법이어서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법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와 정부의 마찰 아닌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수준에 도달한것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런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권리 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사자, 이를 돕는 개인과 단체, 인권위, 법무부, 법원, 사회일반의 다각적인 협력과 투쟁 속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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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