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허용성과 위반효과

본문내용

피고는 계약존재를 항변으로 주장가능하다.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없다이유로 소각하한다.
판례
강제집행취하계약 경우 취하이행소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배척하였다.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어긴겨우 권리보호이익없다하여 항변권발생설의하였다.
검토
의무이행소구설은 구제방법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므로, 간이한 해결책 되는 항변권발생설에 따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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