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소개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⑴공공영조물
⑵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①객관설
②주관설(의무위반설)
③절충설
⑶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3.손해배생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4.구상권

5.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⑴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⑵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례는 소송실무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②일반절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소송비용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③특별절차: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행정소송법제7조제10조)를 말한다.

키워드

영조물,   불법행위,   하자,   관리,   손해배상청구권,   지방자치단체,   국가